[문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꼬리만 만지작'.. 뚜렷한 성과 못내는 특수본

올해 3월 특수본 직원들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해 3월 2일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들이 올해 2월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발표 전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에 투기 의혹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경찰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직원까지 파견받아 77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3월 10일 구성했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특수본은 같은 달 말 수사 인력을 156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2082명을 내·수사해 21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720명은 계속 조사 중이다. 나머지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특수본은 투기의 몸통으로 꼽히는 고위직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자체장 10명이다.

특수본은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장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특수본은 이 가운데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찰 중심의 특수본 수사가 검찰 위주로 이뤄진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경찰도 적극 참여해 큰 성과를 냈다"고 반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