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공공주택 분양 받은 LH직원들, 3339억 시세차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경실련은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익은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호당 평균 2억200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올해 4월 기준 평균 4억6000만원으로 배이상 올라 시세 차익이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단지는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로 1호당 12억원씩 올랐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 이어 서초힐스 11억8000만원, 강남 LH1단지 11억7000만원 등 1채당 시세 차익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었으며 평균 10억8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만 평균 3억3000만원이 올랐다.

단지별로 계산해보면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익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익이 1호당 1억7000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29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194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경쟁률 10위권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039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그 중 LH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다. 경기 하남감일B-4지구 4명, 남양주별내A25단지 2명 등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