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받은 LH직원..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차익

경실련, 공공주택 분양현황 분석
강남권 차익은 평균 10.8억원
"특혜없었는지 전수조사해야"
"근거없는 비판은 금물" 반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산운9단지 [사진 = 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지난 10년간 LH 임직원들의 공공분양주택 분양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LH 임직원수는 1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으며 지난 4월 기준 평균 시세는 4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임직원 1명당 평균 2억4000만원 차액을 거뒀다는 뜻이다.

가장 큰 차액을 거둔 건 서울 강남지구 세곡푸르지오를 분양받은 임직원들이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시세가 15억원으로 5배나 올랐다. 임직원 1명이 3억2000만원에 분양받아 시세가 11억8000만원 오른 서초힐스와 2명이 3억원에 분양받아 현재 시세 11억7000만원으로 오른 강남LH1단지가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강남권 5개 단지를 분양받은 임직원 15명의 분양가와 시세차는 평균 10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000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원의 차액을 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8단지는 총 19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LH 직원 `농지투기` 규탄한다 [사진 = 연합뉴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분양주택이란 LH 등 공공이 만들어 분양하는 주택이다. 시기에 따라 청약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등을 갖춘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가점 등 순위를 매겨 선정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 분양받은 경우까지 LH 직원이란 이유만으로 비판하는건 지나치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등도 일부 필요하지만 공공택지를 모두 임대주택으로만 채운다는건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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