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청회서 "소비자단체·보험업계 VS 의료계" 또다시 대립

[파이낸셜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소비자단체·보험업계 대 의료계의 찬반 대립 구도가 또다시 맞섰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5건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 0.1%에 그쳤다.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진료비가 소액이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간, 노력,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계약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인데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보 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산 청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나왔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에서도 신용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가 의료기록 보유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에 따라) 환자의 편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실손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청구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를 진행하면 민간보험 가입자가 정보를 이용해 상품개발, 관리운영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전산 청구를 민간 핀테크업체나 보험업 관련 단체에 맡긴다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오히려 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업체의 이익까지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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