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땅투기에 김부선 쇼크까지..주택 공급대책 차질빚나

서부권 거세지는 민심에 고촌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 쉽지 않을 듯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로 거론된 지역 상당수에서 땅투기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논란 등으로 지역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천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천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천가구) 등 5만2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 외지인 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만1천호를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 사전조사를 추진했는데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6일 "철저한 점검 및 사전 조사 후 나머지 택지를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공택지 지역 인근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수도권 내 대규모 주택개발이 가능한 곳은 인천 계양 인근의 서부권과 광명·시흥 인근의 서남부권이 대표적이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은 LH 땅투기 논란에 반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GTX-D, 이른바 '김부선 쇼크'로 서부권 지역의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에서 GTX-D 노선에 대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만 정차하는 '김부선'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서부권 지역에는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계양신도시 등이 반경 10km도 안 돼 몰려 있다. 이들 주민들은 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 이곳으로 몰려왔지만,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촛불집회, 드라이브집회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경기 부천갑)·신동근(인천 서구을)·김주영(김포 갑)·서영석(부천 정)·최종윤(하남 갑)·박상혁(김포 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요청한 GTX-D 원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은 김포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 길이의 노선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추가 택지지구가 선정될 경우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선 쇼크'와 LH 땅투기 논란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목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창릉신도시가 지정됐을 때 일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듯이 통상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인근 주민들은 교통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한다"며 "GTX-D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된 서부권 지역에 주택을 또다시 공급하겠다고 밝힐 경우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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