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 특허 풀자" vs EU "미국, 수출금지부터 풀어라"

미국이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백신 생산 확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과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문제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백신 생산 확대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들은 지재권 면제보다 미국이 백신 수출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수출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백신 지재권을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특허권을 (무상) 제공하면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특허권을 (무상) 제공하고 품질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에 백신 시장을 개방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 많은 미국인이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시장 개방을 희망한다"고 했다.

프랑스·이탈리아도 독일과 같은 의견을 냈다.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선 지재권 면제보다 백신·원재료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란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미국에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 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빈국과 개도국들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동일한 의견을 냈다.

드라기 총리는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도 사내 메일로 "지재권 보호 면제는 중요 원료에 대한 쟁탈전을 촉발한다"며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적은 기업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료를 찾아다님으로써 모든 안전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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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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