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잘한 점·아쉬운점 묻는 질문에..아쉬운점 '3줄', 잘한 점 '23줄' 발언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3줄 분량으로 짧게 언급했으나, 잘한 점에는 △한반도 평화 △일본 반도체 수출 대응 △코로나19 대응 등 23줄 분량으로 답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점과 관련해 "어쨌든 가장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잘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이뤄진 변화 부분은 일단 지난 4년을 맞이하는 소회이기도 하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며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다"며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다"며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그 방역의 성공에 힘입어서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며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루어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취재진은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 질문을 했다.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