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희숙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이유? 맞설 인재 없어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 MBC라디오 인터뷰  
"민주당, 경제 관련 인재 적어..경제 스피커 필요"
"청년 현금 지원, 재원보다 시대적 과제인지 따져야"

지난해 12월 11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 저격수 역할을 자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에서 이슈를 던질 때마다 별다른 제지 없이 공격에 앞장설 수 있었던 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윤 의원을 대응할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같은 경제학자로서 오랜 기간 윤 의원을 봐 온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0일 "윤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을 비판할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적절한 대응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의원을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인자기에 비유하며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다. 국책연구계의 인자기"라며 "여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때로는 윤 의원이 잘못된 공격을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시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미시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현금 지원이 현물보다 활용도가 높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틀렸다는 게 우 교수의 설명이다.

---

"윤희숙, 핀트 어긋나도 대적할 사람 없어 편하게 공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우 교수는 민주당 안에서 이를 정책·논리적으로 반박할 선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윤 의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경제 스피커'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우 교수는 주장했다.

우 교수는 "(사실) '세금을 이용해 왜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느냐'는 윤 의원의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은 핀트가 어긋난 것"이라며 "사람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인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는 관점의 문제이고, 정책 철학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통해 사람들 인생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윤 의원의 공격에도 민주당이 조용한 이유에 대해선 "이 지사가 화두를 던지면 세부 논의는 그 아래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에 논쟁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에는 그런 의원이나 인재가 많지 않다. 실력 있는 경제학자 출신 혹은 경제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인사가 포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홍정민 의원이나 이용우 의원은 사실 (윤 의원을) 대적해야 하는데 이분들도 정책을 하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대적이 잘 안 되니 윤 의원은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공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여권 잠룡들 현금 지원 주장, 논의해 볼 문제"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우 교수는 이 지사를 비롯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청년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한 걸 비판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은 2단계에서 논의할 문제다. 1단계에선 먼저 이런 제안이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 지사의 1,000만 원 지원 아이디어에 대해선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정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걸 대학교 수준으로 올리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에게도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냐, 논의해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군 전역 시 3,000만 원 지원'에 대해선 "병역의무 기간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목돈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아이디어"라며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우 교수는 또 사회적 상속 개념을 도입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1억 원 통장' 정책에 대해선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만드는 큰 애로 사항 중 하나"라며 "청년들이 사회에서 출발할 때 자산을 맞춰주면 출발선이 공평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