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탓한 이재명 "文의 말에 '부동산 답' 있는데..분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관료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린 발언이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 온 이유"라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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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