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지난 4년 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구상을 밝힌 뒤 출입기자들로부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다음은 특별연설 후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전문.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은 무엇이었나.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4년 동안 이뤄진 변화 부분은, 지난 4년을 맞이하는 소회이기도 한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4년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됐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소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됐고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 충격을 가장 적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그것이 지난 4년 한국 사회가 만들어 낸 가장 큰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회 인사청문절차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은 판단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 문제는 복잡한데,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무 자료나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 기록, 부동산 거래 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순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와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와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 국토부는 알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 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될 임무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적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다. 심지어 '과기계에 외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와야 한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신다. 그런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여성들이 과기계 쪽에 보다 많이 진출해야겠다.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취지와 이 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된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에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와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검토 마친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 입장을 내고 반발 중인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 카드 제시할 계획인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대화가 교착된 상태다.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진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정립하는지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혹은 북한을 외교적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협의하며 빠른 시간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또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마주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사면에 대한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건의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앞서 사면에 대한 논의에 대해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한 적 있다. 지금도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나.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그렇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과거의 선레,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

-취임 이후 4년 동안 검찰제도 개혁에 많은 역량을 쏟았는데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제도 개혁 문제와 별개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께서는 현 정권에 관한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오수 후보자에게 공개 지시할 의향이 없나. ▶검찰개혁 부분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생각한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을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들을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건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법무부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다.

그 외에도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 받아서 청와대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 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선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하면 정말로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 믿는다. 그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중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활동이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른바 '문파'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생각인가. 지지자분들에게 한말씀 해주기 바란다. ▶SNS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정치영역이든 비정치영역이든 마찬가지다. 정당이라면 당원게시판에 문자가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도 국민청원에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 그동안 덮어졌던 군 내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를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다.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사표시들을 하는데,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 많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다만 SNS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예의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 있을 때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거지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당내에 열띤 토론이라 하더라도 품격 있게 이뤄질 때 외부의 중도파나 무당층도 그 논쟁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만약 서로 토론이 정이 떨어질 정도로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니,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대선 후보들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표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여론조사에서 어느정도 지지받고 있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윤석열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 답은 늘 같다. 우선은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물에도 표피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이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에 강 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다만 예전에는 시대정신은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속도라든지 실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셨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선 정책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LH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당정청 간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끝)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