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이 개혁대상..다원적 연합정치 실현해야"

20대 국회 선거제도 개혁 평가 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 꼼수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슈퍼 여당이 됐으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무참히 패배했다”고 10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호텔에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정채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성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을 토론자로 불러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선거제도개혁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법 개정 의지는 처음부터 미심쩍었다. 개혁연대가 가동되는 초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라며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거나,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중에 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양당 담합으로 교체했다”며 “끝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뒤를 쫓아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치개혁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민심을 닮은 국회 구성은 그 출발점이었지만 공고한 양당 기득권 앞에 무력화됐으며 이는 촛불 혁명의 제도적 실패이기도 하다. 결국 양당 기득권체제의 해체 없이 정치발전이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4·7 보궐선거 결과는 “신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절망을 보여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내리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민주당 우위 체제를 구성해줬다. 의구심은 있었지만 단독으로라도 과감한 개혁을 수행해내라는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슈퍼 여당의 정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통한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그들이 기득권이고 개혁대상이 됐다”며 “이제 정의당의 목표는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됐고, 난이도가 높은 전환기적 과제를 대통령 한사람,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는 없다.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며,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 연합정치를 여는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맞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결집해내고, 신·구 기득권 양당정치를 대체하는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