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엄중한 심판.. 죽비맞은 듯 정신 번쩍"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올 초 신년사에 이어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아쉬움이 남는 국정 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거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당정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를 자인한 것은 지난 재보선 결과 등에서 드러난 최근의 민심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작년 신년사에서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반성'은 올해 신년사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의지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 상승세는 좀체로 꺾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