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체감과 달라..文, 혼자 다른세상 사시나"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0일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관련해 “지난 4년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은 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연설”이라며 “오늘 연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부터 국민의 체감하는 수준과 다르다면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크게 3가지 분야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발 빠른 백신 확보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코로나19 이전의 마스크 없는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불균형, 불안전으로 백신을 맞을 수는 있을지, 언제 다 맞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의힘 “탈출 희망 미미한데 K-방역 우수성 강조”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여전히 K-방역 우수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탈출의 희망이 아직 미미한데도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사고 계신 것 같다”며 “국민이 본 백신정책은 100점 만점에 55점,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국민 10명 중 1명만이 믿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보셨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며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실패함 정책임이 각종 경제지표와 일자리 실종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긍정적 성과를 강조했다”며 “소득주도 성장 실패와 코로나19로 고통이 가중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그나마 있던 단기 알바 일자리마저 사라졌는데 도대체 무엇이 좋아졌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도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버린 상황을 인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한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이제라도 사과해야”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정책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정책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꼽은 뒤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