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北공항건설 4.4兆 구상에..통일부 "지자체 자체사업"

10일 정례 브리핑
정부와는 관련 없는 사업 선 그어
단 실무 협의 여부 더 확인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0일 인천시가 4조4000억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 차원에서 사업 진행을 알지 못한다면서 정부와는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외부에 의뢰한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용역’ 연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 등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자료=인천시/연합뉴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도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용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통일부와 지자체 간 다양한 협의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북한 지역에 9개의 공항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북한 평양순안공항·삼지연공항·원산공항을 인천공항과 항공교통으로 연결하고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육로로 연결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이같은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4000억원이며,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1조8000억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 780억원 등 총액만 6조3214억에 달한다.

일각에선 인천시의 이 같은 구상을 두고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실현 가능성 없는 구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추진 사업의 사전 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다가올 교류협력의 미래에는 주민과 직접 맞닿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