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文 대통령, 규제 완화 시동거나.. 시장 영향은 글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수정 의사도 시사했다.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 순위로 꼽힌다. 다만,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나온 규제 완화 시그널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심판으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일부 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우선 정책 수정 대상은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당정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하고 있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취임 4주년 연설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 기능을 강조했다. 지난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됐고 거기에 지난해 부터 주택공급 확대가 더해진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주택공급이란 역할이 공존한다는 여지를 명확히 보여줘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시그널에 대한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게 요구했던 부분이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였다"며 "임기 1년 남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공급주도 공급을 유지하다가 이제와서 민간의 공급기능을 인정한 부분도 늦은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도 시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을 계기로 LH와는 별도로 국토부에 대한 개혁 의지도 드러내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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