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았다" 고개숙인 문 대통령..히든카드 내놓나

박상길 2021. 5.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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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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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만 가팔라지고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반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보완은 추진하되, 정책 기조 자체를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4 대책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이분을 발탁한 이유와 기대하는 영역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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