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논란' 대북전단, 文대통령 단호한 대응 지시..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정세 관리하기 위한 목적"
단, 일부 반발 및 국제사회 반응 주목해봐야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의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들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면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대북전단 살포를 의미한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해진다.

기존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러한 남북 관계 긴장 고조 상황이 이 법을 개정을 촉진한 배경이 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또다시 '발끈'하며 남측을 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은 임기 말 남북관계에서 '불가역적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한 남북미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경이 된 것 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점에서 일종의 '상황관리'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대북 전단 문제는 언제라도 남북관계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당국자들을 향한 일종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북한이 문제를 삼은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를 북측에 피력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일종의 '달래기'를 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세를 상당히 신중하게 관리하고 싶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기에 남측 내부에서 남북 합의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통해서 일종의 '판깨기'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첫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전단문제와 관련한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해 추후 박 대표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전후로 일부 미국 의회와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나 북한 인권 증진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기에 추후 이들의 반응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