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면론에 "국민 의견 듣겠다"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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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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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李李 사면론에 "어렵다"→"판단해나갈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 당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면 가능성을 한 단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는 상태”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임 대통령들은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면서 “또 그것이 통합에 미칠 영향과 한편으로는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그렇다.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공정성이라든지, 과거 선례라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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