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은 할 말 없어..죽비 맞았다 생각"

"부동산 가격 안정 이루지 못해..보선 통해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받아"
"투기 금지·실수요자 보호·주택공급 확대 기조 달라질 수 없어"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 정말 부동산 부분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은 당정청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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