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 재조사 사업 8만 필지 국비 153억원 확보

전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올해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전국 최대 사업량인 8만 필지 국비 15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1월 사업량 6만 필지로 국비 11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토부 추가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량 2만 필지 국비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8년까지 전체 사업량 대비 9%의 미미한 실적을 보이다가 2019년부터 사업량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4만 필지 국비 확보 75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사업비는 더 많아져 17개 시도 총사업비 600억원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여 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는 평가했다.

건물이 타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을 현실 경계에 맞춰 주거나, 출입로가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해주는 등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또 개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지적측량과 등기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해결이 곤란했던 경계분쟁이 해소되면서 재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져 도민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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