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산업·일자리 쇠퇴지역 '국가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정주여건 개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 복합 지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인구 감소와 산업·고용 위기에 닥친 지역들을 '국가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부터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까지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서연미 연구위원 연구팀은 10일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15호 '국가위기지역 설정, 필요성과 정책 도입방안'을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설계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낙후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하고,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도시들은 쇠퇴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적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인구 자연 감소·유출, 사업체 이전·폐업, 실업 등에 따라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일자리 축소가 나타나는 지역을 국가위기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가위기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가 심각하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성장촉진지역 개념을 국가위기지역으로 변경해 확대 적용하거나, 성장촉진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개념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국가위기지역에 대해선 인구 증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국가위기지역 지원계정신설, 가칭 '지역회생협약' 등 거버넌스 구축을 함께 제안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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