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해 달라"

국회에 군수서한 전달.."수력·원자력보다 표준세율 낮아 과세형평성 결여"

경남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군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한문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하동군은 서한문에서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력발전으로 나빠진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에서 가동 중이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 박세리, 코로나19 확진 그 후…"평범한 일상들이…"

☞  '내 아이돌 뽑겠다' 우유 27만개 버려…뒤틀린 대륙의 팬심

☞ 성남 화재현장 출동하던 소방차 전도…소방관 1명 사망

☞ '심봤다' 63㎝ 역대급 천종산삼 발견…감정가격 '깜짝'

☞ "빌 게이츠 아내, 2년간 이혼 준비…성범죄좌와 관계 우려"

☞ "성매매 여성에 피 같은 세금으로 집에 생활비에…"

☞ '미나리'를 바라보는 탈북민의 남다른 감회

☞ 캠핑 떠나시나요…밤에 춥다고 이런 실수는 금물

☞ 유재석의 출연만으로 화제였지만…'컴백홈' 부진 이유

☞ "제발 아내 찾아주세요" 울던 남편 쇠고랑…극적 반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