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재건축 기준에 주거환경 비중 높여야/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근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구청장으로서 이런 논의가 다행스럽다.

하지만 2018년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 방식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현재로서는 ‘건물 구조’가 취약하지 않는 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현재 5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다. 실제 주민 삶에 불편을 주는 것은 부족한 주차 공간이나 수도관 녹물 등 주거환경인데 겉만 멀쩡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노원구는 2018년 3월과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원구엔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현재 39개 단지 5만 9000여 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2030년이면 130개 단지로 크게 늘어난다. 지금도 13개 단지 2만 8000가구의 LH아파트는 소방과 단열이 취약하고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게다가 밤마다 주차 전쟁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선 평가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건물 구조안전뿐 아니라 충분한 주차공간과 깨끗한 수도관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주민 삶에 중요한 요소다. 종전대로 건물 구조 안전성 점수를 다소 낮추고, 주거환경의 점수를 높이면 누구나 납득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노원구는 체계적인 재건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나름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분석해 완화 근거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려 한다. 재건축 규모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추진 첫 단계인 현지조사도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23개 단지다. 이미 현지조사를 통과한 5개 단지를 제외하고 지난 4월부터 매월 2개 단지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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