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이 부적격 장관 지명 철회하기를

국민의힘이 부적격자로 판단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10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날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마감 시한이기도 하다. 야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냈고 여당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고 방어했지만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에는 부담이 커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 국정 운영 계획을 국민에게 밝히면서 ‘불통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들을 지명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투기·다운계약서 작성·가족 동반 출장·논문 내조 의혹 등이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관세를 내지 않고 영국에서 사 온 도자기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재테크를 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법적으로야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독주하는 모습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 민심이 드러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딸 가족이 라임펀드에 투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런 이유로 역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총리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거나 라임펀드의 편의를 봐준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적격 장관 후보자 처리를 김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연계한다는 입장도 시사했는데 총리 인준은 정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독주 이미지를 덮어씌울 생각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총리가 임명돼 국정을 챙기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