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일자리 위한 사회적 계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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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학교 교육과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현금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며 청년 일 경험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신규 채용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직접 설계하며 경력자를 교사로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 대해 '민간의 선의에 너무 기대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모든 가치가 집요한 공격에 의해 허물어져가고 능력주의만 횡행하는 분열된 사회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이란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 의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완전고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교육에 한정되고, 취약계층은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적 과세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과거의 복지국가론이 작동하지 않는 때다. 기술변화와 세계화 때문이고, 코로나19로 더욱 그렇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술변화에 따른 혁신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나머지 다수 기업과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심화되어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내 수요는 위축된다. 플랫폼 기업의 득세로 소수의 벼락부자와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장기적이고 모험적 투자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척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자동화시키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로 중간 수준 일자리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배경에는 이렇게 기술변화, 노동 대체적 자동화, 세계화 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술 혁신이 노동 대체가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세제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구체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부자 증세론을 주창하고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 기반이 개인의 능력보다 자신과 기업이 속한 공동체 때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뿐 아니라 노조, 시민사회 모두 국내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사회를 헤쳐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선도적 행동이 필요하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