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청문 정국 해법 논의..내일 文 취임 4주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남은 1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특별 연설을 합니다. 또 최근 인사청문회를 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또 여론을 볼 때 일부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도는 당내 의견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정국 상황 살펴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 등의 첫 상견례 차례인 만큼 분위기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더 궁금한 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긴급하게 정리해야 될 사안이 있잖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나 아니면 원내대표는 당의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기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명의 후보자, 그중에서도 정의당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철회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지금 분위기에서 강행했을 때 상당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협치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 명 정도는 낙마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크게 흠결이 없는데 그걸 계속 낙마를 시키는 것이 또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고 내일까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한 번 더 채택을 해달라고 의견을 국회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또 시간을 벌게 돼요.
그 시간 동안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론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을 할지, 3명 모두를 모두를 통과시킬지, 강행할지 아니면 그 중에 1~2명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다듬어 갈지는 일단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세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두가 낙마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임혜숙 장관 후보자, 박준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부적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밀수예요.
이건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았잖아요, 본인이 쓰던 거라도. 이것은 밀수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 살다 살다가 대한민국이 밀수한 사람들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혜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갖고 공부하라고 학회에 보냈더니 가족들과 같이 여행 간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 같은 사례가 또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러한 분이 외유 학회 참석 때문에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한 경우도 있었고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제자논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대략 10가지가 의혹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야당의 입장인데. 송영길 당대표께서 취임할 때 이 말씀 하셨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지금까지 29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심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이미 철회했을 수도 있어요.
여당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해도 반대는 있지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하는 것은 고심이 깊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권 말기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민주당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랬을 때 이것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몰고 올 수 있는 역풍,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흐르냐를 계속 추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론이 정말 어느 후보 한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강하다고 하면 청와대도 또는 민주당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정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부분이 결국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검증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장관 후보자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해 달라고 보냈는지. 이것은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분밖에 할 분이 없었나. 아니면 이런 의혹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 분 장관 임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밀수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됩니까? 세금 가지고 가족들과 여행 간 분이 어떻게 장관이 됩니까?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을 하시라.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적인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이 안 돼 있는 분,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분, 그런 분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돼요.
박준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해명하면서 눈 부릅뜨고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국민을 향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장관 후보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진봉]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장 소장이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검증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걸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그냥 나온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장관 바뀔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장 소장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 맞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혜숙 후보자의 논문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출장 간 건 외유성이 아니고 학회에 간 건 맞아요.
그거 발표하러도 갔었고. 다만 가족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고 가족들이 동행한 부분에는 임혜숙 후보자는 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다 돈을 자기들이 냈다고 했고 그러면 그건 외유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정말 지금 현재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들의 경비는 다 가족들이 대고 본인이 그냥 가서 발표하고 학회에 참석했다고 하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본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본인의 제자의 논문에 이름을 함께 올린 부분은 저는 그게 제일 납득이 안 돼요.
제가 학자로서 그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되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한 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거죠. 학회 간 부분이 지금 외유성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해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진사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명철회 하기도 그리고 여당에서 이 사람 반대야,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당사자들이 자진사퇴를 하는 쪽으로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내일 오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당내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임명 문제가 또 다른 현안들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 더욱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문제,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남아 있잖아요.
[장성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는 다 끝났어요. 라임 사태 때문에 당신의 사위, 그다음에 딸, 이런 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위가 한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무슨 책임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사위나 딸도 라임펀드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있어요.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4000여 명이 1조 6000억 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대략 90% 이상 손해를 봤거든요.
우리는 대략 20% 손해 봤으니까 특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으로 그만둔 다음에 8개월 동안 로펌에서 대략 2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았거든요.
[앵커]
매달 받았죠?
[장성철]
그렇죠. 매달 대략 29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건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도 됐고 금융감독원장 추천도 되고 공정거래위원장 추천도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었는데 로펌에서 매달 수임료로 거액을 받았다?
이건 과연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는 분이었을까. 그리고 이분이 전관예우를 당한 당한 아주 극명한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공직을 맡을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반대할 겁니다.
[앵커]
김오수, 김부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한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진봉]
일단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라임 사태 관련해서 그 펀드에 가입을 했다, 물론 사위하고 차녀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걸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가 과연 거기에 개입을 했거나 그걸 알았거나 아니면 그 라임펀드에 무슨 혜택을 준 증거가 있어야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펀드가 있고 그 펀드에 가족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펀드가 특이하기는 해요. 그리고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개입을 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의혹만 제기하고 있잖아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자기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고 사위는 모 회사에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걸 가입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김부겸 후보자와 연관을 시켜서 김부겸 후보자가 마치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안부 장관을 했으니까 그 펀드에 가입하는 데 무슨 힘을 줬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마치 연관돼 있는 것처럼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그 부분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후보자로서, 총리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위가 나름대로 가입했다고 하면 그걸 문제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임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오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돈을 받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물론 저도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돈 받는 거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김진태 검찰총장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1억 6000만 원, 박한철 전 헌재소장 법무법인에서 2억 45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동안 16억 원, 정홍원 전 총리 24개월 동안 10억 원.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았어요.
물론 제가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 오래 있다가 나가신 분들은 대체로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에서 돈 받은 것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고 보지만 그게 문제가 돼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장성철]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는 건 민주당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근혜 정권 때 공직자들이 그러한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겠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출범한 촛불혁명 정부라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옛날에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자신들이 비판했던 건 어떤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정말 나라답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라임 펀드 특혜 없어라고 하려면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검찰조사, 이걸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에서 조사해 달라, 금융감독원 조사해 달라. 우리는 아무런 특혜 없었다라고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 후보 차녀, 사위가 가입했던 펀드 있잖아요. 대단히 특혜예요.
12억을 투자했는데 매일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이런 펀드가 없다니까요. 이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입증할 책임이 김부겸 후보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봉]
입증할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지 의혹을 받는 사람이 무슨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나 의혹을 제기합니까? 장 소장한테 누군가 예를 들면 의혹 제기하면서 본인이 알아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까 전관예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관예우라 함은 재판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전관이기 때문에 후배 검사나 후배 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일정 부분 빼주거나 예컨대 혜택을 주면 전관예우예요.
이건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이런 고액의 자문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건 맞지 않지만 이건 전관예우라기보다는 그 법무법인, 우리나라 법무법인에서 대체적으로 검사들이 오랫동안 검사 직무를 하고 나오면 그 정도의 우리로 얘기하면 업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을 전관예우라는 것으로 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처신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여러 공직에 오르내렸던 분인데 법무부 차관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영향력이 크겠죠. 그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2900만 원씩 왜 주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 정권에서 중요한 공직에 오르내렸던 후보자로, 그분이 이런 처신을 한 게 옳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이렇게 양측에서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계속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부겸 후보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직을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한다는 조금 전의 답변. 사실상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정치인의 말 믿지 마세요. 정치인의 미래를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정말 총리직을 잘하면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분이 불출마한다고 하든 출마한다고 하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믿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잖아요. 표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저는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마는 통과될 거라고 봐요. 야당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임 사태라든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어쨌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과정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물론 반대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반대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통과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저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한 200표 이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건 없어 보이고요. 또 행안부 장관을 하실 때도 통과됐잖아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특별연설을 하게 되는데 크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걸로 보세요?
[최진봉]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 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1년 임기 남았는데 남은 1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문제,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마 모두발언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질의 과정에서 아마도 인사청문회 관련된 후보자들 관련해서 얘기가 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LH 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좀 묻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성철]
내용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20분간 연설을 하시고요. 대략 40분간 질의응답을 한대요.
취임 4주년, 이제 마지막 거의 기자회견이 될 텐데. 1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다라는 것은 형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취임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국민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도 안 지키셨는데 저러한 중요한 것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그러한 특별회견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더 길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성철]
그럼요. 정말 기자들이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 질의응답이 대략 40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통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께서는...
[최진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20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영상으로 물론 연결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다 보면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1시간은 모르겠고 40분 정해져 있지만 기자들의 질의가 계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서 본인의 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주일 전에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는데 최근 조사에서 보니까 5%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20대와 60대에서 5%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30% 이하로 지지율이 깨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거죠.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도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내일 특별 기자회견 때 솔직하게 반성도 하시고 사과도 하실 건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등하려면 자화자찬식 여러 가지 자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백신 우리 11월달에 집단면역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또한 수출 우리 저번달에 40% 급상승했어요. 경제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자화자찬식 기자회견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으면 충분히 이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도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시나요?
[최진봉]
일단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잘 대처를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 우리 경제나 사회나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차질없이 들어와서 백신 공급이 잘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방역도 잘 돼서 우리가 11월 말에 계획한 대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수출은 지금 장 소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40%까지 상승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그것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처럼 방역에 문제가 생겼으면 수출이 이만큼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경제 문제, 한 가지 제가 더 조언을 드리자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시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34% 정도 나왔는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가장 높은, 마지막 1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레임덕 얘기를 하는데 저는 레임덕까지 갔다고 보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초창기에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차이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오전 11시에 문 대통령 특별연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보죠. 지난주에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총장을 앞지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초지일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 변화가 없어요. 지지율도 보면 등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출렁거림이 심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화가 너무 심한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말은 확고하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 전부터 대선에 대한 비전도 본인이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정책들이 일정 부분 몇 퍼센트, 25%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의 범위에 있는 국민들은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확장성을 갖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약간 변동이 있고요. 또 아직까지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실행이 됐고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 없이 계속 추진해 간다고 하면 지지율은 지금에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대선 주자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장성철]
그런데 1% 올랐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오는 빈도가 없었고 주목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좀 낮아졌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가 완성이 되는 6월 초, 그때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될 거다.
윤석열 총장도 아마 6월달에는 저 정치하겠습니다, 대권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나오는 지지율이 진짜고 그때부터 흥미진진하게 국민들께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6월 초쯤에 본격적인 대권 경쟁 시작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요인은 또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진봉]
일단 본인이 대표를 하시고 하시면서 뭐랄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대선 후보라고 하면 좀 강한 면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있었던 지지율과 본인이 대표가 되고 또 대표로서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좀 더 강하고 선명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면론을 꺼내셔서 그때 한 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진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사면론을 꺼내면서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일단 외면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선명성 그다음에 강한 이미지 인상을 주는 부분에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안정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잘 보여주셨는데 대선 후보라고 하면 뭔가 기치를 내세우고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명성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이게 송영길 당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허들이라고 봐요. 이 부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큰 문제인데 전재수 의원이 먼저 첫 일성을 날렸잖아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저 분이 본인 혼자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저런 얘기를 친문세력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가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본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경선 연기해서 대략 11월이나 12월달에 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계에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친문세력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우리 편일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의구심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적인 반전을 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것이 현 여권 세력의 갈등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최 교수님도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최진봉]
일단 이게 지금 장 소장도 잠깐 언급했는데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리원칙은, 당헌당규상은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게 당헌당규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당헌당규도 바꿔야 돼요. 그랬을 때 갈등이 얼마나 극대화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계파간 갈등이 극대화되면 대선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당헌당규가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다른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갈등의 요소만 될 수 있다.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 내에 자중지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대선에서 패배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분란을 종식시키고 민주당이 한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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