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신고 2만건.. "보상 넓혀야 접종률 오른다"

백신 사망 124건 중 인과성 인정 2건.. 기피 현상 여전

인도 코로나 교민 이송 에어앰뷸런스 - 코로나가 대확산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증 코로나 환자인 교민들을 한국으로 옮기는 특별 전세기 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도 교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1일쯤 특별 전세기가 뜰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일 인도에서 코로나 중환자 교민을 싣고 한국으로 이송하고 있는 에어앰뷸런스 내부 모습. /플라잉닥터스

“(4월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손발 떨림과 두드러기, 두통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는데, ‘백신과 연관성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 대처에도 너무 화가 납니다. 위기상황일 때 상담하라 해놓고 1339질병청 콜센터에서는 이상 반응 신고 절차만 로봇처럼 이야기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통령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뿐 아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데 관련 기관 지원이 미흡하다는 호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10일부터 만 65~69세 고령층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상반기 1300만명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을 낮추면서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 같은 이상 반응에 대해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 반응 2만건…”인과성 기준 넓혀야”

방역 당국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이상 반응 신고는 1만9631건에 이른다. 신고율로 따지면 전체 예방접종 건수(417만6221건)의 0.47%에 불과하다. 신고율 자체도 접종 첫 주(2월 26일~3월 6일) 1.81%에서 9주 차(4월 25일~5월 1일) 0.12%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간병비와 일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접종과 사망·중증장애 인과성이 확인되면 일시 보상금 4억3739만5200원, 경증 장애 2억4056만7360원을 지급한다.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심의 기준을 적용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장애 간 인과성이 ①명백한 경우 ②개연성 있는 경우 ③가능성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인정한다. 그러나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인정된 경우는 극소수다. 지난 6일까지 심의한 이상반응 및 접종 후 사망 신고 124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뿐이다. 대부분(118건)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해당했고, 판정 보류가 4건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예방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약 365만원) 가정 등엔 긴급복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조건 없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접종률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사망이나 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환경성질환의 경우 사업주가 이 같은 반증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며 “백신에 대해서도 정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접종 후 중증 반응이나 사망 사례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사인(死因)이나 병인(病因)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포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측은 “포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Z 접종 제한 연령대 상향 검토해야

예방 접종 동참률을 끌어올리려면 희소 혈전증 등 부작용 우려가 불거졌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접종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AZ 백신 개발 모국인 영국조차 지난 6일(현지 시각)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JCVI)를 통해 AZ 백신의 접종 연령 제한을 기존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AZ 백신 대규모 접종 경험을 바탕으로 접종 연령을 수정한 만큼, 우리도 현행 ’30세 미만' 접종 연령을 더 높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신 AZ 백신이라도 조기에 맞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상반기 접종 1300만명 달성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치명률이 높지 않은 젊은층에겐 빨리 백신을 맞길 원하는 사람 위주로 선택적으로 AZ 백신을 맞도록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도록 국내에서도 ’50세 미만' 정도까진 접종 연령 제한을 높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