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인상 대비하라'는 경고, 정부·시장은 새겨들어야
[경향신문]
금리 인상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9일 ‘2021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4.1%로 전망하며,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통화정책도 미리 논의하고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할 전제조건을 당국이 제시해 경제 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경고했듯이 금리 인상과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들은 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정 지출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로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국제 곡물가와 원유값, 작황이 좋지 않은 국내 농산물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 기준선인 2%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경기·물가 동향 모두 금리 인상을 재촉하는 국면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서둘러 대비하고 그 신호도 한발 앞서 시장에 알리라는 금융연구원 제안을 새겨야 한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금리 인상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낳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 1700조원에 이르렀고,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뛰고 있다. 초저금리로 움직이던 금융시장이 조금씩 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셈이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신용 대출액이 많은 가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금리 변동에 앞서 가상통화·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의 과열도 선제적으로 진정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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