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차 맞는 문 대통령, 민생·한반도 힘써 국정 마무리하길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다가올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은 10개월 남짓이 될 것이다. 취임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보면 착잡함을 감추기 어렵다. 여느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노동존중 사회·포용국가·한반도 평화였지만, 돌아온 것은 집값 폭등과 불평등뿐이었다는 정의당 토론회 참가자의 비판이 가슴에 와닿는다. 게다가 문 대통령 앞에는 남은 1년간 혼신을 기울여야 할 만큼 중차대한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일을 벌여 나가기에는 시간도 동력도 부족하다. 겸허한 소통을 통해 고쳐나갈 것은 고치면서 국정 핵심과제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는 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유효한 방략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다. 지난해 성공적인 ‘K방역’이란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코로나19 백신 수급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은 뼈아프다. 여전히 세계 모범국 수준인 방역 태세를 폄훼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국 희망은 백신인 것도 현실이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백신의 신속한 조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부동산 문제에서는 정책 신뢰와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7 선거 참패 후 여당에서 규제완화 역편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1주택·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강구돼야 하겠지만, 보유세 강화 기조 자체를 건드리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도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민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재정지출은 주요국에 비해 작은 ‘비정상적 재정운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다. 정부와 여당이 하루속히 손실보상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성과가 눈부셨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 서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대북 압박을 유지한 채 북한과 실무회담 방식으로 대화를 추진해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스케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효성은 입증된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첫 고비가 될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면밀한 설계도를 짜야 한다.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 취임사와 달리 여권 전체의 독선과 불통이 곧잘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확인된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선택이 지금까지의 ‘일방통행’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얻는 것은 국정동력의 추가적인 상실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겸허한 태도로 국정에 임해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방역·민생·한반도 외교에서 성과를 높인 대통령으로 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