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제·민생 개혁 물거품"

검찰개혁·민생 부문

지난 5월6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검찰개혁 쫓다가 경제·민생 개혁, 정치·사회 개혁마저 '도로 아미타불' 됐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 4년 평가에 대해 여당은 민생·방역 부진을 의식하면서도 검찰개혁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6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콘퍼런스에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4년은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 위기라는 '총·균·쇠'식 위기 속에서 신문명을 선도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정부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고 근거없는 프레임을 덧씌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성론도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정성과에도 개혁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 충분치 않았다"며 "방역상황은 안심하기 어렵고, 경제회복 온기가 국민까지 전달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 호전에도 아직 국민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충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정과제도 있는데 미완의 과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우군으로 꼽히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100대 국정과제 추진 경과를 6대 분야로 나눈 개혁입법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정치·검찰개혁에 집중했으나 그마저도 성과가 부진하며, 사회·경제·민생 개혁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6대 분야 중 '검찰개혁'에 관해선 "(정부가)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집중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해임 강행을 '과잉 정쟁화'로 짚기도 했다. 또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촉하고, 정부가 경제 기조 변화를 시사한 '혁신경제' 구호도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분야 역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기득권 반발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추진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여권 밖에선 정부의 개혁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다가 민생을 도외시했다'는 여권 측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대로 세게 밀어붙였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기업 규제 양산, 부동산정책 실패,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 탈(脫)원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도 맡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제·재정 정책들이 다 실패했는데 전환 안 하면 안 된다"며 "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전환 의지가 없어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논거들이 뭔가. 한명숙, 조국 사건"이라며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기) 사건은 진척이 안 된다.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수사단 같은 것도 없애버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도 "(민변이 수사권 박탈을 재차 주장한) 6대 범죄라는 게 일반 서민,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 힘·권력·돈 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념적 무결점, 무오류성이 깔린 이들이 국정을 전환한다는 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