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4년 文대통령, 국체와 법치 훼손 뼈깎는 반성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4년을 맞는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란 격랑 속에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한다. 국민은 법치 공고화, 국민화합, 경제도약, 안정된 복지, 튼튼한 안보 등을 기대했다. 이런 기대를 안고 취임 초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4%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29%로 추락한 것이 말해주듯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고 한다. 또 소수 곁가지 실적을 늘어놓는 자화자찬 자리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지난 4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남은 1년의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 삼권분립, 자유시장경제, 자유에 기반한 통일 추진이라는 주권재민 국체(國體)를 흔들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법치 붕괴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을 사조직이 장악하도록 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은 크나큰 과오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친 정권 관련 재판을 방치하는가하면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친 정권 판결이 한둘이 아니었다. 정의와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는 망가졌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경제원리에 거스르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념적 정책으로 일자리 참사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실업률은 5.0%로 20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다. 역시 이념적 사고에 박힌 부동산정책은 수도권과 주요도시의 집값을 폭등시켰고 공시가 급등을 가져와 전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을 가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을 '영끌'로 내몰았다. 외교안보와 대북정책도 파탄 지경이다. 친중 사대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위태롭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게 반(反)국체이자 반헌법이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에게 남은 1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문 대통령은 국체와 법치 훼손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