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사활 걸고 속도전 나서라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국가핵심기술 트랙을 신설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더 큰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대기업 30%, 중소기업 40% 이상의 세액공제율이 검토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에만 세제혜택을 강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될 수 있어 포괄적인 국가핵심 산업·기술에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은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세제혜택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에 혈안이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100억달러의 보조금도 준다. 게다가 미국은 주요 반도체 강국들을 끌어들여 '반중(反中) 반도체 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방침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모두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의 반도체 기술패권을 빼앗길 판이 됐다. 우리에게 반도체는 가장 큰 효자 수출상품인데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기회복을 이끄는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지금까지 미흡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계속 초격차를 벌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한·중 반도체 기술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아 반도체 선진국의 위상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더 이상 꾸물댈 시간이 없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만큼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지원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책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정부는 사활을 걸고 실행속도를 높여 반도체 산업 도약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