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경제지표 '문워크'

실업자 110만·나랏빚 1000조..
'文정부 출범' 2017년보다 뒷걸음
"소주성으로 경제체력 이미 바닥
코로나 터지자 속절없이 무너져"

연합뉴스

'110만여 실업자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절벽, 1000조를 앞둔 역대 최대 나랏빚 …'

문재인 정권 4년간 주요 경제지표들이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보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불거지기는 했다.

하지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그쳤다는 점에서 결국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100만9000명에서 2019년 106만3000명까지 늘어났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는 한해동안 실업자수가 110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청년 실업자수가 43만명에 달했다.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난 7일 "코로나 위기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평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거시만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공을 정부가 가로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당장 가계 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6719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말에는 8256만원까지 치솟았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만3000원)로 집계됐다. 2019년(3만2115달러)보다 -1.1% 줄어든 수치다.

2019년 낮은 물가와 원화 절상 영향으로 4.3%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출 지표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수출 증감률은 -5.4%로 집계됐다. 3년 연속 달성한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도 무산됐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무역액이 2015~2016년 '저유가 쇼크'를 제외하고 2011년 이후 줄곧 1조 달러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출범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수출 증가율은 7.1%였다.

정부가 4년간 일관되게 예산을 확대한 결과 나라빚도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연금을 제외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넘었고, 2019년 700조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800조원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과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 시행,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올해 1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