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3인방에 김부겸까지.. '첩첩산중' 청문정국

야당 '林·朴·盧 부적격' 낙제점
金후보자도 라임펀드 특혜 의혹
인준까지 상당한 진통 겪을 듯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인사청문 정국을 매듭지어야 할 시한이 임박했지만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낙제점을 받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외에 김부겸(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야당의 반대라는 벽에 부딪혀 인준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10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청와대는 10일 내 기한을 새로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2차 시한마저 어기면 대통령이 국회 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이미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논문 내조, 자녀동반 해외출장 등 논란과 박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입 의혹 등은 좌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정도의 현격한 흠결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던 것은 맞지만 후보자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면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관 후보자 3명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외에 정의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가 2명이나 있고,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을 그냥 덮기에는 국민적 여론도 심상치 않다. 더욱이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면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표결에서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민심을 고려하면 밀어붙이식은 곤란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일단 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10일 예정된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최소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낙마하는 것으로 결론 낸다면 국민의힘이 원만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지명철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