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처 설립" 제안..포퓰리즘 논란과 차별화

정세균 전 국무총리 [한주형 기자]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한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을 놓고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 혁신성장 공약을 앞장세워 정 전 총리의 '경제통' 이미지로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다.

9일 정 전 총리는 개인SNS를 통해 "현재 특허청·문체부·농식품부·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 전 총리가 앞서 제안했던 '청년통장' 공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세계여행비 지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필자 3000만원 지원 공약과 묶여 재정건정성 논란을 야기한 데 대응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현재 거론되는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기업인 출신인 정 전 총리의 강점을 다시 한 번 내세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계진출 이전에 쌍용그룹 상무이사까지 역임했던 정 전 총리는 이후에도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진 이력을 갖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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