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처' 신설 제안.."혁신경제로 전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주환 기자 (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73298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신규 확진 500명대…"5월 가족 모임에 확산 우려"
- 홍남기 총리대행 "요양시설 접촉 면회 방안 이번 달 안에 마련하라"
- 내일부터 65~6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시작
- 정영애 여가부 장관 "한부모 지원 예산·법안 통과에 최선"
- 육군 39사단도 격리 장병 '부실 급식' 제보…"진상 조사중"
- 팔레스타인 시위대·이스라엘 경찰 이틀째 충돌…90여명 부상
- 아세안 의장·사무총장, 다음주 미얀마 방문…흘라잉 만난다
- '1차 공모에 응모 0' 수도권 대체매립지 내일부터 재공모
- "샤넬코리아 40대 직원이 10년 넘게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검찰에 송치
- "중국 로켓 잔해 대부분 불타"…일부 인도양에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