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 고용 확대·격차 해소 주력해야" [올 노사협상 변수는]

경총, 경영계에 권고
"고정급보다 성과급 형태로 보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올해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올리고, 임금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 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각 회원사에 송부했다.

이번 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청년실업 심화, 부문별 격차 확대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고용확대, 사회적 격차 해소,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뒀다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우선 고임금 대기업에 기본급 같은 고정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500인 이상 규모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6097달러로, 일본(4104달러)보다 48.6% 높고 미국(5031달러), 프랑스(5371달러)보다 각각 21.2%, 13.5% 높다. 각 국가의 경제 수준을 고려한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 수준(500인 이상 규모)도 한국이 190.8%(2017년)로 미국(100.7%, 2015년), 일본(113.7%, 2017년), 프랑스(155.2%, 2015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력이 있는 기업은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임금인상보단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5~9인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199.1로 2배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129.6(2017년 기준), 미국과 프랑스(2015년 기준)는 각각 154.2, 157.7이다.

아울러 기업 임금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 임금체계 개편 전후 인건비 총액의 동일 수준 유지, 과도한 연공성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원칙'도 기업에 전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경제·노동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미 높은 국내 대기업 임금 수준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고용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