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노 청문보고서 무산 기류.. 관건은 여론

장민권 2021. 5.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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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전까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자질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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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시한 D-1 여야 대립 여전
野, 임 포함 2명 지명철회 요구
與, 김부겸·김오수 불똥튈까 고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 하루 전까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자질 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0번째 장관급 인사가 나온다는 점에서 여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10일을 하루 앞둔 9일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 철회·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여권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다만, 야당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임 후보자를 포함해 두 명을 지명철회 할 경우 후보자 한 명 채택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 속에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데다 174석의 의석 수를 보유해 물리적으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야당을 '패싱'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론 추이에 극도로 민감해진 민주당 내에서 독주 프레임을 우려하며 단독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있는데다 추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당청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자진 사퇴 등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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