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바이든, 북핵협상 나설 대북특사 임명해야"

민주·공화 의원 동시 제안
美의회조사국 보고서엔
"北경제난이 美 외교 기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 협상을 위한 대북 접촉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필요성이 미국 의회 내에서 제기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 마키 민주당 의원이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진두지휘할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새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조율하며 평양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할 대북특사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최근 윤곽이 제시된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본인의 조언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 방식이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특사 임명 계획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북특사의 필요성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본인의 트위터에 "미국 정부의 대북 외교적 노력들을 진두지휘하는 수석 고위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 상황이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북핵 협상'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점은 미국에 창의적인 외교 또는 경제적 압박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8년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연 것은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 심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나, 2018년 이후 북·중, 북·러 관계가 보다 개선돼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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