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보조금 사업 손질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FIT)'를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자료와 현장 취재를 통해 소형 태양광 사업에서 정보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 5월 7일자에 내보냈다.
한국형FIT는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보다 1.2~1.5배 비싼 가격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FIT)’를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자료와 현장 취재를 통해 소형 태양광 사업에서 정보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 5월 7일자에 내보냈다. 한국형FIT는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보다 1.2~1.5배 비싼 가격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이를 부정 수급하려는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농업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자격 확인과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참여자의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 부과, 소재지 실거주 요건 부여 등을 향후 계획의 예시로 제시했다.
이지훈 기자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비맥주, 곰표에 밀려나더니…"예전이면 상상 못할 일" 결단
- 매일 발모 샴푸로 머리 감았더니…'놀라운 효과' 입증
- "진짜가 온다"…'카카오뱅크·SD바이오센서' 공모주 받으려면
- 암 정복에 미쳐있던 '이 남자'…인류에 코로나 백신을 선물하다
- 요즘 같은 때에 '연 10% 고금리 적금'이 있다고?
- '또 천만' 임영웅, '일편단심 민들레', 1000만 뷰 돌파…류지광과 1대1 대결
- '53살 치과의사' 이수진 "돌싱 연예인과 교제 경험…결혼까지 생각해" [종합]
- 박세리, 코로나19 완치 "건강하게 일상 복귀" [TEN★]
- 송혜교, 루비 덕분에 '찐 미소'…40대 중에 제일 청순해 [TEN★]
- [인터뷰+] 곽동연 "'빈센조' 시즌2 나오길…영혼 돼서라도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