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포털지침, 전두환 '보도지침' 생각난다" vs 김남국 "공부 안하는 '깡통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일명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에 비유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공부 안 하는 '깡통 정치인'"이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안 대표가 언제부터 공부도 안 하고 컨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라고 했다.

앞서 안 대표가 SNS에 "민주당이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과거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기업의 외압으로 불공정한 알고리즘이 만들어 수도 있다. 또 사용자의 빅데이터와 상호작용하며 결합 되는 과정에서 선입견 등이 반영돼 차별적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다"면서 "알고리즘은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털 뉴스 기사 배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 70~8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고리즘이 편향된 방향으로 구축된다면 우리의 인식과 사고는 철저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위한 건강한 여론 형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안 대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위험성은 뉴스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플렛폼 경제의 '공정 경쟁'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이미 쇼핑몰 검색 노출 순위, 택시 플렛폼에서 특정 그룹군이 우선 배정되는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눈감고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별기업의 자율규제나 내부 절차와 기준에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면서 "포털과 플렛폼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충족하는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 대표도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리즘이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보수언론 등 특정 성향의 기사만 잘 보이도록 노출한다며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