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혁신적 아이디어 제대로 대접해야..지식재산처 설립하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혁신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백신을 개발했다. 종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라며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특허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다. 제약사들로서는 천문학적인 이익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세계인의 목소리에 미국이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이다. 코로나 백신도 소수의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더 혁신역량에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이 아니라, 혁신역량을 보유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만 한다"면서 R&D 투자의 중요성일 짚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의 혁신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R&D 투자규모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라며 "하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말하자면 가성비가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면서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며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