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각부처 흩어진 기능 통합해 '지식재산처' 신설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혁신경제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는 38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재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 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강화, 기술 유출과 탈취행위 처벌 강화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인데,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