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포털 뉴스법 때리자.. 김남국 "깡통 정치인 다 됐네"

포털 알고리즘법에 安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언제부터 공부도 안 하고 컨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을 두고 안 대표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라며 “알고리즘 구축 과정에서 개발자의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기업의 외압으로 불공정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은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 검증 업무 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포털 뉴스 기사 배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며 “국민의 70~8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고리즘이 편향된 방향으로 구축된다면 우리의 인식과 사고는 철저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마디로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며 “안철수 대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과 플랫폼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충족하는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대표님도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도적인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을 언급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또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장기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반민주주의자들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런 패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 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말입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