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몇 곳? 230여곳 추정뿐

국세청, 은행연합회에서 자료 받아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 180여곳, 미확인 사업자 다수

지난 7일 오후 서울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2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에 227개가 있다.

180여개의 사업자가 빗썸이나 업비트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곳도 10여곳에 달했다.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 거래와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도 다수 있었다.

이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대부분의 거래소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개인 투자자금을 입금받는 일명 '벌집계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중 가상화폐 사업자 현황 등을 별도로 파악한 기관은 없어 이 명단을 근거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총 227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소관 부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이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각기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하고 있다.

이를테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주식회사'나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와 달리 코빗 운영사 '주식회사 코빗'이나 후오비 운영사 '후오비 주식회사'는 각각 폐업·직권말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