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권 보호, 혁신경제 최우선..'지식재산처' 신설"

'혁신경제' 비전 실천 위한 첫 번째 공약 제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자신의 비전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첫 공약으로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 전 총리가 제시한 미래 비전의 하나인 '혁신경제'와 관련한 첫 번째 공약이다. 앞서 정 전 총리는 혁신경제와 쌍을 이루는 비전, '돌봄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약으로 스무살 청년에게 1억원을 일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경제와 더불어 돌봄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게 정 전 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이다. 코로나 백신도 소수의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물"이라며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관심받지 못한 영역에 발을 디뎌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혁신역량에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이 아니라, 혁신역량을 보유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의 R&D 투자규모가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낮은 게 문제다. 산업계와 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또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다. 우리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