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심'..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등 수사의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조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과 관관려해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와 점검을 통해 발견한 투기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및 수사정보제공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는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를 받는 29건(총 94억원 상당) 대출 차주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은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과정에서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사안을 투기의심 건으로 봤다. 이 건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발견하면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