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中企 43.8% "양극화 악화"..이익공유제보다 불공정거래 근절 우선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53.4%)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8%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악화했다고 봤다. 해결방안으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보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제조업체 502개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진행됐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들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금조달 능력차이 54% ▲생산성 차이 45.8% ▲불공정거래 20.7% 순이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작년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였다. 이 가운데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 등의 사례도 있었다. 불공정 거래에도 76.8%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고 답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 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 22.7% 등을 꼽았다. 제도 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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