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등 11명 수사 의뢰

농업법인도 조사 중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 11명을 수사 의뢰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9일 경기 부천시 부천축산 농협 및 대구시 서구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은 인천과 부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 의심소지가 발견됐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 과정에선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또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농업법인의 행위를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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