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대응반, 부천축산농협 특수본 수사의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
농업회사법인 부동산투기 혐의도 검토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심사·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심사·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에서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두류지점은 투기의심 건으로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한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